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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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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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국제 2 율촌 1 원율 1 광덕 1 한려 1 화우 1 로고스 1 청률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3 박준섭 2 김경아 2 곽종석 2 정광진 2 김성한 2 권영준 2 신성국 1 김두형 1 강장환 1 강철구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18년

2.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6. 대구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1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5년

7.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3. 대법원 2009. 1. 30. 자 2006마930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7년

1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4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7.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5년

18.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55232 판결
  [청산금][공2002.5.1.(153),848]
   청산금
   국가배상법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0,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39]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8. 서울고등법원 1998.06.09 선고 97구4327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29. 대구고법 1997. 7. 4. 선고 96나43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2, 39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30. 부산지법 1996. 10. 24. 선고 96가합6243 판결：항소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하집1996-2, 383]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03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42]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4년

3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38.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35798 제14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하집1992(1),43]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39.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0.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96;공1991.5.15,(896),13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4918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0.8.15.(878),159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42. 서울고법 1989. 5. 25.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하집1989(2),500]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32;공1988.4.1.(821),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7년

4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4.1.(797),41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1년

47.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0년

48.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
  [환지처분취소][집28(2)행,63;공1980.8.15.(638),12968]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9.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19 판결
  [손해배상][공1980.7.1.(635),12853]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0.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8년

5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79;공1978.5.1.(583) 10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

52. 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누1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집18(1)행,001]
   행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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